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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459
일반건설업자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가 세부공종별(철근공사, 거푸집공사, 콘크리트공사)로 각각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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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3-26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 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한 공사의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현행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아울러 동법 제 96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출처 : 건경 5807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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