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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주택의 보수에 있어서 배관, 배선, 설비 등 시설물을 교체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579
공동주택의 보수에 있어서 배관, 배선, 설비등 시설물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의 종합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면허는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1999-02-12

1. 귀 질의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려우며, 귀 질의의 배관, 설비 등의 시설물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업종의 건설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 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수급인 포함)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봄.
2. 다만, 배선공사는 전기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포함 되지 아니하므로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건경 5807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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