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업주의 무과실 사망재해도 가중치 부여에 포함되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46

노동부고시 제95-4호 (건설업체의 재해율조사 및 입찰참가제한 등에관한 규정,
95. 2. 18 개정) : 제7조(사망사고의 가중치부여 적용제외)제6항"에 의거
- 당사가 시공중인 지하철 5-9공구 현장에서 '94. 7. 13일 발생한 터널방수
공 사망사고에 대해 검찰조사 결과 사업주의 무과실이 판명되었으므로 가중
치를 부여치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