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공중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조잡시공”과 당해 시설물의 “설계상 기준미달”의 구별 기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511

공사시공중 콘크리트타설 작업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1명, 경상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다의 8호「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 한 때」중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은 기시설된 시설물의 구조안전인지 진행중인 시설물의 구조안전을 포함하는지 및 동 조잡시공과 동 별표6 다의10호의 "설계상 기준미달"과의 구별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