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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대형 보일러를 공장에서 제작한 후 설치하는 것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415
초대형 보일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기인 REFORMER(HEATER)를 공장에서 제작한 후 설치하는 것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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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4-21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의한 문화재 수리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기기를 공장에서 제작하는 것이 건설공사용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건설공사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설치를 하는 경우는 위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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