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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천만원미만의 일반공사는 건설업등록과 관계없이 시공이 가능하지 않는지 |
건설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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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방지시설업체로서 볼링장 바닥방음공사를 시공하려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기계설비 공사업면허의 제출을 요구받았는 바, 5천만원미만의 일반공사는 면허와 관계없이 시공이 가능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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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04-13 |
1.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려우나, 질의의 공사를 어느 업종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그리고, 일반건설업 또 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하나, 다만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 ·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에는 건설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음.
출처 : 건경 58070-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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