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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건설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의 시공가능 범위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317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아니한 자가 근린생활시설(275.52㎡)를 신축함에 있어 터파기와 골조 및 정화조 설치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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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8-25

1.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
2. 다만,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 ·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되므로 등록을 하여야 함.
3. 그리고, 정화조 설치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환경부임을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건경 58070-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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