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미한 건설공사와 공사예정금액의 의미 및 동일공사의 정의

건설일반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969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의 규정에서 "공사예정금액"은 발 주자의 설계금액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금액을 포괄하는 지 여부
2.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중 1천만원미만에 해당되는 공사를 경미한 건설공사로 판단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동법시행령 제 8조 규정의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 산한 금액으로"에서 동일한 공사는 도급받은 공사를 여러개의 전문공종으로 분리발주할 때 각각의 전문공 종 합계금액을 말하는지 아니면 각각 전문공종 금액만을 말하는지 여부
4. 위 1항에서 도급받 은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발주가 불가하다면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 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에서 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는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