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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러 전문건설공사를 무면허업자에 시공케 한 경우에도 경미한 공사가 될 수 있는지 |
건설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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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의장, 창호)을 영위하는 업체가 도급받거나 하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무면허업자에게 미장, 방수, 석공사를 일괄 또는 별도로 견적을 접수받아 공사를 시킨 경우 처벌규정과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인이 시공하는 각각의 공사를 동일한 공사로 보아 합산하여 경미한 공사가 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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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03-15 |
1.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로 하여금 공사에 참여하게 한 경우라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봄.
2. 귀 질의의 무면허자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공사일부를 도급형태로 받아 공사에 참여한 동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인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 및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공참여자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동법 제81조, 제82의 규정에 의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음.
3.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급액으로 경미한 공사여부를 판정하게 되나 동일한 공사여부에 대해서는 동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제반사정(시간, 장소적 이격, 시공기술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출처 : 건경 58070-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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