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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분할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입찰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471
공사를 인위적으로 분할한 경우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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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09-14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업등록을 하여야 하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건설업등록 없이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경미한 공사의 경우란 공사예정금액으로 구분되며 전문공사인 경우는 1천만원이하의 공사가 해당되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상기 규정을 면탈할 목적 등으로 동일한 공사를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사한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으로 되어야 할 것임.

출처 : 건경 58070-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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