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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도배공사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해야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273
아파트 도배공사를 실내건축공사업(등록)자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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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10-30

1.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 선택하여야 할 것임.
2. 다만, 귀 질의의 도배공사가 다른 공사에 수반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축물 등의 벽에 벽지를 바르는 경우라면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설업 등록없이도 가능하겠으나, 도배공사의 규모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실내건축공사업자로 수급인을 제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것임.

출처 : 건경 5807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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