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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미한 건설공사에서 동일한 공사란 무엇인가   건설일반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425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에서 동일한 공사란 무엇을 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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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1-24

1. 건설업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 공공안전 등 공익침해우려가 적어 등록관리의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생각됨.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없이도 건설공사를 수급받을 수 있으나 동법상의 “동일한 공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동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일반 사회상규(통념)에 의해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3. 따라서, 공사발주당시 예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추후에 별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는 점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관련 건설공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점 등 모든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건경 58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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