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도급공사의 산재처리에 있어서 업체별 윤번제 적용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84

⑴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관리감독자가 미배치된 지분참여 회사도 협약서
조건에 따라 일자별 순번 해당일에 안전사고발생시 동업체의 명의로 산재보
상보험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⑵ 안전사고 발생건의 산재보상보험을 처리하여야 할 때 동 산업재해보상보험
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규 미준수 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업체와 관리
자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