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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층 화장실 증축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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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설계금액이 324,469천원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중 기존건물의 5층에 화장실을 증축하는 공사(설계금액 16,438천원)를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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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11-16 |
1. 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건설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이므로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경우로서 시설물을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봄. 그리고, 하나의 전문공종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뿐만 아니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도 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2. 그러나, 일상적으로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가 아닌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및 대수선 등의 공사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각각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봄.
3. 귀 질의의 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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