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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주택 시설보수공사의 시공자격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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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여 세대의 임대주택으로서 타일, 방수, 누수보수, 수전교체, 전등기구 교체 등 건축, 기계, 전기공종이 복합되어 있고 1건당 보수비용이 20∼700천원 정도이고 연간 보수비용이 약 30,000천원 정도 소요되는 시설보수공사를 단가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체결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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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01-26 |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으로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고,
2. 임대주택법 제17조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300세대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 리업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거나 이를 자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의 수선,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설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은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인 바,
3. 귀 질의의 시설보수공사를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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