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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량, Box 등의 공사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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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box, Lining측구, 유형측구, 도수로, 방호벽, dike, 가드레일, 토공, 법면보호망, 도로표지판, Line Making, 신호등, seed spray의 공사를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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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0-04-11 |
1. 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 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것이나, 일상적인 점검은 발주자 등이 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을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시설물이라 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에 한정하지 아니함.
2.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하나의 전문공종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복구, 개량, 보수, 보강만을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뿐만 아니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도 이를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봄.
3.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포장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삭도설치공사의 유지, 수선등(관리 또는 보수)의 공사는 해당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므로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서 제외됨.
4. 또한, 일상적으로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가 아닌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및 대수선 등의 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이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봄.
5. 그리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느 건설업자가 시공하 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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