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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건설업 공종공사에 대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시공자격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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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공사업중 인테리어공사, 토목사업, 미장, 방수공사업중 타일 붙임공사·에폭시방수공사 , 도장공사업, 조적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물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중 냉, 난방위생설비공사(특 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부분 제외), 상, 하수도공사업, 건축물조립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의 전문건설업공종이 라 할지라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점검, 정비,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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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02-13 |
1. 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복구, 보강하는 공사이므로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경우로서 시설물을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봄. 그리고, 하나의 전문공종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도 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2. 다만,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의 유지, 수선등(관리 또는 보수)의 공사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서 제외됨.
3. 그리고, 일상적으로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가 아닌 대수선 등의 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이를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봄.
4. 귀 질의의 공사를 시설물유지관 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수급인 포함)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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