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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696

전문건설업종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영역 범위는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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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04-20

1. 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건설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이므로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경우로서 시설물을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수 행하여야 할 것으로 봄. 그리고, 하나의 전문공종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도 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2. 다만,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삭도설치공사의 유지, 수선등(관리 또는 보수)의 공사는 해당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서 제외됨.
3. 또한, 일상적으로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가 아닌 대수선 등의 공사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각각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봄.
4. 그리고, 구체적인 경우의 해당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