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1, 2"에 대하여
(1) 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것이나, 일상적인 점검은 발주자 등이 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을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시설물이라 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에 한정하지 아니함.
(2)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하나의 전문공종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복구, 개량, 보수, 보강만을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뿐만 아니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도 이를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봄.
(3) 일반건설업자는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므로 전문건설업자인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는 일반건설업자가 이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없을 것임.
(4) 다만, 일상적으로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가 아닌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및 대수선 등의 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이를 시행하여야할 것으로 보는 바, 개별 공사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수선 등의 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임.
2. 질의 "3"에 대하여
(1) 건설 산업기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 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됨.
(2) 따라서, 발주자가 질의대상의 건설 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면서 일반건설업자 뿐만아니라 전문건설업자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른 업종(시공자격)구분 기준
- 증축, 개축 등을 포함하여 건축물을 개량, 보수하는 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 -> 일반건설업자(건축 등)
- 개량, 보수, 보강공사 등의 하나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또는 해당업종 전문건설업자(※ 단, 포장, 조경식재공사업, 삭도의 유지, 수선 등의 공사는 해당업종 전문건설업자만 가능)
-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등은 건축법 제2조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용어정의를 하고 있으며,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변경 또는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서 세부기준을 정함) -> 일반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 사업)
- 시설물의 일상적인 복구, 개량, 보수, 보강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 단, 개량, 보수공사 등이 건축법 제2조 제9호,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시설물유지관리업
출처 : 건경 58110-1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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