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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수보수공사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660
기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방수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전문건설업종중 미장, 방수공사업의 업무내용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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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0-02-23

1 .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하나의 전문공종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복구, 개 량, 보수, 보강만을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뿐만 아니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도 이를 시공할 수 있을 것임.
2. 귀 질의의 방수보수공사를 어느 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토록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과 위 내용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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