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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계설비공사업 공사와 난반시공업(제1종) 공사의 업무영역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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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일러 교체공사로서 심야축열식 전기보일러를 설치함에 있어 기계설치공사 금액의 90%정도가 심야축열식 전기보일러, 온수기 설치 및 기계주변 배관연결작업이고, 실질적인 순수배관 설비공사의 범위는 10%정도 미만인 경우 기계설비공업무영역인지 또는 난방시공업 제1종의 업무영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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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07-02 |
1. 에너지이용합 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중 강철재보일러, 주철재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온수보일 러, 축열식전기보일러, 태양열집열기, 1종압력용기, 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와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이하의 온돌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난방시공업 제1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함.
2. 그리고, 건축물, 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는 동 별표의 규정에 의거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함.
3. 귀 질의내용이 배관설비공사를 축열식 전기보일러 설치공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난방시공업자(제1종)가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면 위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21조제 1항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공종간의 종속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 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임.
출처 : 건경 58070-1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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