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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기를 이용한 온돌판넬공사의 시공자격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864
1. 전기를 이용한 온돌판넬공사가 난방시공업 제1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지
2. 건설 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처벌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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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5-10

1.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온돌설치공사 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며,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이상으로서 건축물, 프랜트 기타 공작물에 냉, 난방시설등을 설치하는 공사는 동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온돌판넬설치공사가 어느 업종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의 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는 동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됨.

출처 : 건경 5807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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