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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온돌시공업자가 가스보일러를 부대공사로 시공할 수 있는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498

온돌시공업자가 별도의 등록없이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를 부대공사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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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7-11-04

1. 건설산업기본 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에 속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부대공사의 개념이고, 동항 제2호의 규정은 소규모의 일반공사를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인 바,
2. 건설업종중 업종간에 상호연관 성이 많은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온돌시공업의 상호간에 있어 영업범위 구 분과 부대공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21조제1항제 3호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상기 업종간에 복합공사나 부대공사로 이들을 상호 도급받을 수 있는 범위는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이들 업종간에 동법시행령 제21조제1 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기름보일러 또는 가스보일러는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 또는 가스시설시공업자(제5종)가 시공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자 격을 갖추지 아니한 온돌시공업자는 기름보일러 또는 가스보일러를 온돌공사의 부대공사로 시공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사항(건설업의 업종조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98. 12. 3 1자로 개정공포되면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의 건설업은 그 아래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봄.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의장공사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4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5종)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출처 : 건경 58070-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