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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의 개별 가스보일러교체공사 시공자격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549

아파트에 개별 가스보일러교체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1세대당 공사금액이 70만원일 경우 200세대분 1억4천만원을 가스시설시공업 제4종 또는 제5종이 계약체결하여 시공할 때 도급한도액의 적법여부와 도급한도액의 목적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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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04-01

1.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96.12.30)으로 도급한도액제도는 97.7.1부터 폐지되고 대신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공능력평가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일반건설 업종(5개)과 전문건설업종중 면허업종(25개) 및 일부 등록업종(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에 대하여 시공능력을 평가 공시하고 있음. 그리고 건설업자가 동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도급(하도급 포함 )받아 시공하더라도 동법령상 별도의 제재(처벌)를 하는 것은 없음.
2. 다만, 동법 제2 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력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그러나, 가스시설시공업 제4종과 제5종은 시공능력평가 공시대상이 아님.
3. 따라서, 가스시설시공업 제4종 또는 제5종을 등록한 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도의 시공능력을 공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토대로 도급받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임.
4. 귀 질의의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가스보일러가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이고 대당 설치비용이 70만원이며 일괄하여 도급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동 공사예정 금액이 1천만원이상이라면 가스시설시공업 제4종이상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