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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스보일러 설치에 따른 그 부대설비의 설치, 변경공사의 시공자격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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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제5종의 건설업자의 가스보일러설치 및 보일러용 가스관공사후 원상복구를 위해 분기점이후 렌지 및 연결된 가스관을 재시공하는 것은 가스보일러 설치에 따른 그 부대설비의 설치, 변경공사와 관련한 부대공사로 보아 동업자의 적법한 시공범위내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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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04-13 |
1. 가스시설시공업 제5종의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 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공사로서 도시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설비의 설치, 변경공사와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가스보일러설치 및 분기점(T)이후 가스보일러까지 연결되는 관은 가스보일러설치공사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기존의 취사용 렌지(연소기 )까지 관을 연결하는 공사는 가스시설시공업 제4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됨.
2 . 다만, 귀 질의의 렌지까지 관을 연결하는 공사를 가스보일러설치공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가스시설시공업 제5종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공종간의 종속적 및 현장여건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함.
출처 : 건경 58070-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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