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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일러 벽부착 및 연돌시공의 시공자격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763
약 800세대의 아파트신축공사에서 보일러제조회사가 개별가스보일러를 납품하면서 보일러 벽부착 및 연돌시공을 가스시설시공업 제5종 등록업자에게 시공토록 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와 잘못되었다면 어떠한 처벌규정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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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6-10

1. 가스시설시공업 제5종의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설비의 설치, 변경공사와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로서 각각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공사에 한함.
2.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하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는 동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3. 귀 질의의 경우가 동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 및 공사내용을 토대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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