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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교제작 및 도장, 운반공종을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 위탁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1338
강교제작 및 설치공사중 강교제작(강판은 도급자 제공), 도장, 운반공종을 철강재 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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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05-02

1.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므로,
2. 강교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인 강교제작, 도장, 운반 등을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건경 5807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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