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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조업체 제작장에서 제작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산재보상 책임과 재해율 산정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4

하도급 업체인 제조업체 제작장에서 제작중 발생한 재해의 산재보상 책임 및 재
해율 산정여부와 제조업체가 폐사 공사현장에서 설치작업중 발생한 재해의 산재
보상 책임 및 재해율 산정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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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7-30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책임건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인 제조업체의 제작장이 건설현
장과 분리되어 별도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위 제작장에서 발생한 재해
에 대하여는 해당 제조업체에 산재보상책임이 있으며, 제조업체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공사현장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

⑴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하는 근로자
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크고
⑵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의 도급금액보다 크며
⑶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아니
하여야만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원수급인인 건설회사의 산재보험
에 흡수 적용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재해율 적용건에 대하여 재해발생장소가
건설사업장인 경우에는 제조업체 산재보험 처리와는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재해건수로 포함하여 산정하고, 재해발생장소가 건설현장과 분리된 제작장
인 경우 제조업체의 재해건수로 산정됨

출처 : 산안(건안) 68307-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