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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구조물공사업’으로 파일기초공사의 일부 공종을 하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1703
강구조물, 철근콘크리트, 토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강관 PILE 기초공사에 있어 이음부용접, 두부보강철판제작 설치, 이음부 U.T검사의 공종을 강구조물공사업으로 하여 하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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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08-01

1.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 업종이 공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및 제21조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2개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음.
2. 다만, 귀 질의 경우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로서 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로 문의 바람.

출처 : 건경 58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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