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비상급수용 지하수 개발공사의 시공자격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1321
비상급수용 지하수 개발공사를 전문건설공사업자(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게 발주하여야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건설업자(토목건축공사업)에게 발주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1997-12-27

1.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으나,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바, 귀 질의의 공사를 전문공사인 보링그라우팅공사와 그 부대되는 공사로 보아 보링그라우팅공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며 일본공사로 보아 토목건축공사업에게 발주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및 비고 제3호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사내용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됨.
2. 다만, ‘97.7.14 지하수법개정으로 ’98.1.1부터 지하수개발, 이용시설공사는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시공할 수 없음.

출처 : 건경 58070-3474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