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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 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하수종말처리장공사중 차집관거 매설공조을 하도급받을 수 있는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341
상, 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하수종말처리장공사중 D.C.I.P. V.R관, PE관으로 시공하는차집관거 매설공종을 일반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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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7-07

1. 상하수도,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용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또는 하수도등의 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상, 하수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함.
2. 귀 질의의 공종을 상, 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하도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건경 58070-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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