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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의 업무범위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362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을 등록한자로서 정수장배출 수처리시설 설치공사중 “기계 및 배관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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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1-23

귀 질의의 기계 및 배관설치공사가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동 설계, 시공업자가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동 공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공사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상, 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 하수도설비업자가 하도급받아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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