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설비, 열절연공사, 방음, 방진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 세척공사, 플랜트안의 배관 및 기기설치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기계설비자동제어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건축물, 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함.
2.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량콘크리트(단열) 공사를 위 규정에 의한 열절연공사, 방음, 방진공사 등으로 보거나, 또는 동 공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기계설비공사업자에게 시공토록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건경 58070-1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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