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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범위와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의 의미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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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주자가 펌프, 보일러, 냉동장비, 자동제어기기 등을 구매하면서 주변배관, 기기등의 설치공사를 구매계약에 포함시켜 발주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동 계약을 이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는 펌프, 보일러, 공조기, 자동제어기기 등 건설현장에 반입하여 조립하기 쉬운 기계설비를 말하는지 또는 타워크레인과 같이 건설현장의 반입, 반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3. 위 “2”의 경우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없이도 도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발주자의 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1천만원미만인지 아니면 지급자재비를 제외한 부대 기계설비공사비가 1천만원미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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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12-04 |
1. 질의 “1”에 대하여
(1)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으로서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음.
(2) 위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함
(3) 기계 또는 기구 등을 제작하여 납품만 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공사로 보기 어려우나 조립,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 이를 도급받아 시공하여야 할 것임.
(4) 다만, 전문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도 시공할 수 있을 것임.(단,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가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 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됨)
2. 질의 “2, 3”에 대하여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는 건축물, 플랜트 기타 공작물등 시설물의 완공을 위해 조립, 설치하여 공사기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고 동 시설물의 완공이후나 설치 목적 달성이후에는 해체하는 기계설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시설물의 일부를 이루는 기계설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2) 위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는 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에 대하여는 동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출처 : 건경 58110-1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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