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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량에 설치하는 교좌장치 및 신축이음 설치공사의 시공자격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509
교좌장치(shoe), 신축이음(Eapansion Joint)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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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9-14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철물 또는 기타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는 철물공사업에,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는 강구조물공사업에,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는 공사는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에 각각 해당함.
2.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업종의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다만, 일반적으로 교량에 설치하는 교좌장치는 철강재로서 교량의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시설이므로 강구조물공사업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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