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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선도색공사 및 도로표지판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자는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742
도로차선도색 공사는 노면을 선명히 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유도하는 공사인바, 동 공사와 연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도로표지병과 교통안전표지공사를 도장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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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질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 선택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 공사가 철물 또는 금속류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철물공사업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리며,
2. 다만, 귀 질의내용이 차선도색공사와 연계한 공사로서 동법 제16조제3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동 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도장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발주자 등이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내용으로 사료됨.

출처 : 건경 58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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