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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관련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20
Q : 단독주택지 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만 받으면 정비구역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 경우 정비계획수립이 필요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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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0

A : 동규정에서는 조합설립인가만으로 신법에 의한 정비구역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음
- 또한, 동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므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수립없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가능

법 부칙 제5조(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④이 법 시행전에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 불량주택으로 보아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재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을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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