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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후건축물 철거공사의 시공자격 등 | 건설업업무  |
|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730 |
재개발지구 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시행자인 정부투자기관(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이 노후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해당 건설업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장비임대업자등에게 철거하도록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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