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하구조물굴착공사, 굴착후 성토공사, 바닥정지작업시 성토공사 등의 시공자격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1190

1. 약 67동의 지상건축물 철거와 지하구조물 굴착공사후 철거지역 및 지하굴착부분을 성토하여 굴착공사전의 지면과 같은 높이로 정지작업하는 공사의 경우 지하구조물굴착공사. 굴착후 성토공사. 바닥정지작업시 성토공사등의 건설업 분류상 토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위 공사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1의2 제2항나목의 “...관계볍령에 의하여 인, 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의...” 중 “인가된 건축, 토목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