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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의 차수막공사 시공자격과 하도급범위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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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격을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폐기물처리시설설계및시공업. 폐수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로 발주한 쓰레기매립장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동 공사중 차수막공사를 미장, 방수공사업자 또는 토공사업자일반건설 토목공사업)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쓰레기매립장의 차수막공사는 환경시설공사로 정밀시공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급인이 직접 시공하든지 아니면 산업설비공사업을 가진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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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12-22 |
1. 모르터, 회반죽, 흙 등을 공작물에 바르거나 뿜칠하는 공사, 타일을 붙이는 공사, 아스팔트, 실링제, 에폭시 등을 사용한 방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미장, 방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며, 굴착공사, 성토공사,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등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는 토공사업의 엄무내용에 해당함.
2. 귖 질의의 차수막공사를 구체적인 차수막공사를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느 업종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위 별표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서계내용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3.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됨.
4. 귀 질의의 차수막공사가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되어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또는 하나의 전문공종으로서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시공기술상의 특성들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110-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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