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토류식 가시설공사가 토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1838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경유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철도지하 BOX(복선) 공사에 있어 당초의 경사 OPENCUT에서 토류식 OPENCUT로 설계변경되어 연약지반으로 인한 토류벽(H-PILE+토류판 및 버팀보+ EARTHANCHOR)가시설을 설치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BOX구조물을 축조하는 경우 토류식 가시설은 비계구조물공사업의 업무범위지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