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굴정(터널) 공사를 위한 광석절취와 표토 제거작업이 건설공사인지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878
광산내의 운반도로용 굴정(터널)공사와 그 공사를 위한 광석절취 및 표토 제거작업이 건설공사인지 여부 및 그 공사의 산재보험률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1-06-07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의하여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 건설업의 업종별 업무내용은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명시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가 흙의 굴착 및 운반하는 내용이라면 토공사업의 일종으로 보여지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건설업자가 동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2. 산재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노동부 산재보험과로 문의 바람.

출처 : 건경 58070-638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