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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방법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03
감리단장이 현장내에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 처리 및 재해율산정은

현장내에서 감리단장이 포장구간에서 감독중 후진중이던 로울러에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처리 및 재해율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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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0

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원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
을 받는 사업주가 되어 그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처리를 해 주어야 할 것이
나, 귀 문의 경우와 같이 발주처가 감리회사와 별도의 계약으로 전면책임감
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공사인 귀사와는 원·하수급인 관계에 해당하
지 아니하여 감리원 소속사인 감리회사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 주어야 할 것
임
⑵ 귀 질의의 피재자가 발주처와 별도의 계약이 이루어진 감리회사 단장으로
귀 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동 피재자는 귀 사의 재해율에 산정되지
아니 할 것이며, 동 재해에 대한 책임한계는 해당 지방관서의 구체적인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산안(건안) 6830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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