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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철콘 및 수중공사로 구성된 인공어초공사는 일반건설공사인지 여부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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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어초공사는 사각형, 반구형 등의 철근콘크리트로 육상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철근배근조립, 거푸집조립, 콘크리트타설, 양생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어초설치해역까지 대선에 어초를 적재, 해상운반하여 수중에 투하를 함으로써 마무리되는 공사로서 철근콘크리트공사(85~90%) 및 수중공사(10~15%)로 구성되는 바, 동 시설을 투하하는 경우 일반건설공사인지 아니면 철근콘크리트공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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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8-02-20 |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인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귀 질의의 근배근조립, 거푸집조립, 콘크리트타설, 양생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어초설치해역까지 운반하여 수중에 투하하는 공사라면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수중공사가 복합된 일반공사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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