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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기와 기계부분이 복합된 공사를 산업설비공사업의 업무범위에 의한 복합공사로 보아 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1129
전기와 기계부분이 복합된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설비공사업의 업무범위에 의한 복합공사로 보아 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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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5-19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산업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 감축하기 우한 시설, 에너지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등을 건설하는 공사가 포함됨.
3.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인 기계설비공사가 복합된 공종만이라며 위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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