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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수선공사의 범위와 시설물을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에 있어서 일반건설업자의 업무범위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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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적으로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가 아닌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및 대수선등의 공사로서 2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일반건설업자가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바, 대수선공사의 범위는
2. 시설물을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에 있어서 일반건설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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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12-08 |
1.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의 대수선공사의 범위는 건축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어야 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공사는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 그리고, 개별공사에 있어서 일반건설업자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전문건설업자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건경 58110-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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