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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부마감재 교체공사는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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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화장실 대수선 공사로서 주요구조물은 공사대상이 아니며, 내부(내벽, 바닥 : 타일공사, 천장 : 텍스공사) 마감재만을 교체시공하는 경우 어느 건설업종이 타당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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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04-12 |
1.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로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때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고, 하나의 전문공종(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의 비고 3의 규정에 의거 부대공사는 함께 수행 가능)에0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관리유지업자뿐만 아니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도 이를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봄.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일상적으로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가 아닌 건축물의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이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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