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준설공사업 등록이 있어야만 수저(해저)준설토 준설작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재하도급 가능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897

항구내 역무선 부두축조(신설) 공사 진행중 기초공사를 위하여 수저(해저)준설토를 준설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업 등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및 부두축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2-04-22

1. 귀 질의의 부두축조공사가 여러 전문공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의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도급시공을 하여야 할 것이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동법시행령 별표 2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내용의 부두축조공사중 수저준설토를 준설하는 작업이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라면 준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할 것으로 봄.
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으나,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출처 : 건경 5807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