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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건설업자도 근린생활시설공사의 시공이 가능한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507
건축주(발주자)가 근린생활시설(연면적600평, 12억상당)을 도급시공 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의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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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05-03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에는 일반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의 각 업종별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서는 일반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업자가 영업으로서 각각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바,
2. 귀 질의내용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연면적 600평, 12억상당)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라면 일반건설업자인 건축공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건경 5807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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