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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타 업종의 건설업 영위기간 중 대가방지시설업종의 영위기간이 포함될 수 있는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939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6월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바,대기방지시설업종의 영위기간도 이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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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12-06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는 환경시설공사를 포함하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2. 상기규정을 감안할 때 건설업자는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귀 질의내용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업을 등록한 후 2년 6월이상 영위한 경우라면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건경 5807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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